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 충북도에서 요구한 법무연수원 등 3개기관을 제천으로 개별이전 한다는 의견을 철저히 묵살한 채 혁신도시 개발계획 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2개 공공기관을 진천 음성혁신도시로 일괄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그리고 각 시민단체를 비롯해 14만 제천시민은 “그 동안 한 목소리로 개별이전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모태를 일구겠다는 지역민의 희망을 문민정부라고 자청하는 현 정부가 이를 묵살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선적이고 오만 방자한 태도로 관련자들은 모두 사퇴하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엄태영 제천시장은 시민들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12개 기관을 진천 음성혁신도시로 일괄 배치한다고 결정한데 대해 침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3개 기관 개별이전을 관철시키지 못한 시장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묵살하는 중앙정부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한다”며 “충북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제천시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이 번 발표는 참여정부가 정권말기 성과에만 급급해 혁신도시를 조기에 착공하려는 의도가 내제된 밀실야합으로 지방에 배정된 이전기관의 의견만을 반영시키려는 비민주적이고 당초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상반된 결정”이라며 “중앙정부는 이를 묵살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머리숙여 사죄하라”고 성토했다.
또 의회는 “국가균형발전위는 충북북부지역 주민들의 희망의 날개를 꺽어버린데 대하여 사죄하고 전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창하고 혁시도시 개발 계획 재검토와 공공기관 개별이전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과 충북혁신도시건설에 따른 행 재정적인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충북도가 공식발표한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의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천시와 제천시의회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투쟁보다 한 층 더 강력한 투쟁을 펼치기로 천명했다.
그 동안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그리고 14만 제천시민은 공공기관 개별이전의 유치를 위해 유래 없는 결집된 힘과 뜻을 보여 왔다.
정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