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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800여건 규칙 집중정비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정부는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 조사해 총 2만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한 결과, 조례 1만 3000여건을 정비했고 3800여건의 규칙은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으로 추진했다.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을 발굴했는데, 유형별로는 법령 위임범위 일탈(57%)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법령 미근거(20%)등이며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58%)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굴된 조례 1만 6000여건 중 1만 3000여건(83%)은 정비를 완료했고, 3000여건(17%)은 정비가 필요하다. 또 규칙은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의 관리·배상 책임을 적법하게 수정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초과한 과태료를 부과한 법령 일탈도 있었는데, 이는 산림보호법·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부과한 경우였다.
이는 산림보호법령이 산림근처에서 소각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75만원 이하로 상향한 예 등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요건을 수정했다.
법령을 미반영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 납부시 잘못된 이자율을 적용한 사례로는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6%에서 은행공시 이자율로 개정됐으나 이를 미반영한 경우였다.
이에 정부는 3% 또는 4% 고정으로 규정된 공유재산 이자율을 은행공시이자율로 수정해 광역시 등 7개 지자체의 조례를 정비했다.
이 외에도 법령보다 과도하게 영업제한·세무조사를 하거나 규제완화 조치를 미반영한 사례, 법령기준보다 공공시설 설립·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례, 행정절차·행정위원회·민원서식을 법령과 다르게 운영·적용한 사례 등도 시정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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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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