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26일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4건과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1건 등 총 5건을 2023년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전지검은 휴대전화로 3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유일한 증거인 USB가 훼손되었음에도 대검 멀티미디어복원실을 통해 모두 복원하여 징역 1년 6월 선고된 사례다. 목포지청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의 진술 이외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2인 (피의자 A, 피의자 B)이 공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압수된 현금과 선물세트에서 피의자 A의 DNA가 발견된 사실(피의자 B의 DNA는 미발견),범행 전후 피의자 A와 피의자 B 사이의 통화 내역이 없는 사실 등을 확인 하여 피의자 A는 불구속 기소, 피의자 B는 불기소한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필리핀에서 피살된 A 명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필리핀 법원에 제출하여 호텔 운영권을 편취한 구속사건에서, 2회에 걸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파일의 날짜가 휴대전화 자체의 시간대 조작을 통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여 보석허가 취소 및 징역 5년 4월 등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허가없이 사설 HTS(선물거래시스템)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PC 화면을 몰래 캡쳐‧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배포한 자본시장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사건에서, 방대한 분량의 전산 자료 분석, PC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설 HTS 공급조직의 프로그램 개발자를 특정하고, HTS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업무 등을 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사례이다 수원지검은 HTS : Home Trading System,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과 파생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의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한 사건에서, 기술유출 일당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려 한 A사의 전직 수석연구원을 구속 기소한 사례다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 소재의 디스플레이(액정)로 휴대폰, TV 등에 사용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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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