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천경찰청 협력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 의결을 통해 지휘 · 감독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분리되어 있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이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은 경찰 내부뿐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중복 보고 중이며, 경찰 지휘부와 자치경찰위원회 지시가 다를 경우 혼란을 겪는다고 토로 반면, 또 다른 참석자들은 현행 일원화 체제도 자치경찰제 모델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안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사무를 다시 국가경찰로 이관해 과거의 국가경찰제로 회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경찰대학 개편 등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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