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무여건 대폭 개선, 초급 간부 관련 처우 대책…‘제자리걸음 軍, 초·중급 간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기부여 대책이 필요 2021-202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자 급증, 신규 임용자 1/3 감소
2021-2025년까지 4년 사이에 육군 부사관 中 희망전역자는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신규 임용·임기제 부사관은 1/3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해졌다. 올해 1분기 희망전역자와 휴직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신규 임용자는 감소하면서 부사관 수급(受給)에 초비상이 걸렸다.
사회 전반(全般)의 분위기와 저출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軍 병력의 수급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중추계층인 부사관들의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軍의 운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지난 1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 및 휴직 현황>에 의하면, 아직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은 2021년 315명에서 202년 318명, 2023년 441명, 2024년 569명, 2025년 668명으로 늘어나면서 112%나 증가했다. 휴직을 신청한 부사관은 2021년 1분기 527명이었으나, 올해 1분기엔 1,276명으로 142%가 늘었다.
신규 임용된 부사관은 2021년 1분기는 2,156명이었으나, 올해 1분기엔 749명으로 약 2.8배가 감소했다. 임기제 부사관’은 병사로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다음 하사 계급으로 연장해 복무하는 계급이다. 2021년 1,493명에서 2022년 1,024명, 2023년 686명, 2024년 517명, 2025년 523명으로 2021년과 비교할 때 약 2.9배가 감소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소방·경찰 등의 직종(職種)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다”며, “병사들의 복무여건은 대폭 개선됐지만,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실망감이 커서다”고 강조한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 수준에 비해 간부들의 실질 월급이 병사보다 적다는 인식에다 지휘관과 병사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에 대한 압박감, 훈련 때도 개인이 식비를 부담해야 하고, 턱없이 낮은 당직 근무비 책정 등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軍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간부 처우 개선에 관한 예산(4,878억 원) 증액안’을 마련했으나, 증액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大選) 정국과 러-북 관계의 심화, 김정은 정권의 끊이지 않는 도발 위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압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직면해있다. 그러함에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 존립과 존망을 책임진 軍에서 전투력 발휘 및 유지에 대한 절실함과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중국 춘추시대의 손자는 <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에서 ‘병자(兵者)는 국지대사(國之大事), 사생지지(死生之地), 존망지도(存亡之道)이니 불가불찰야(不可不察也)’라고 했다. 즉, ‘용병과 전쟁에 관한 내용은 나라의 중대사로서 백성들의 생사, 국가 존망이 결정되기에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했음을 새겨야 한다. 관련 기관에서 초·중급 간부들의 ‘도미노 이탈 현상’을 다잡을 지혜와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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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희망전역자’2배 급증,신규 임용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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