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데이터 관련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일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신영수)와 함께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해외 경쟁당국들은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이슈에 대하여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로서 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목격된 바 있고, 데이터라는 화두가 우리 학계와 경쟁당국, 그리고 법조 실무계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시점이 임박했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경쟁법의 집행(최난설헌 연세대 교수),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 강화의 경쟁법적 쟁점｣(이 혁 부산대 교수),인공지능 데이터의 경쟁법 이슈｣(박상철 서울대 교수)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2부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고경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윤신승 전남대 교수, 김금선 변호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논의 내용과 더불어 학계·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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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한국경쟁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