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재난기금 활용, 지방계약 특례, 지방세 감면, 자원봉사 독려 등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1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복구기간 동안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안전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한편,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세,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행안전부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게끔 독려하는 동시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한편,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의 지방공기업들도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하는 한편,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장비·차량 등의 시설물 복구 및 피해주민 구호용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과 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을 포함한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