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육부 지방정부 교육청,폐교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폐교 활용 활성화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지역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로, 이번 협약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노후 시설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활용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재정 제도 지원 확대: 폐교를 지역 활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 지원.
정보서비스 제공: 폐교현황, 가격, 위치, 활용사례 등을 제공하는 ‘폐교시설정보시스템’을 9월 개통.
법·조례 개선: 주민공동시설, 통합돌봄시설 등 새로운 용도 추가와 절차 간소화 추진.
교육·홍보 강화: 관계 공무원 교육과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전국 확산 유도.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폐교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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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지역의 새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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