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7개 시·도와 함께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개최 지방세 우수 연구과제 공유 및 지방세정 주요 현안·발전방안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행안부(장관 윤호중)는 17일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17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해 올해로 43회를 맞이했으며,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등이 모여 우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세정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연구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행사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1부)’와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2부)’로 구성됐다. 또한, 신고 안내·통지서 발송 등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을 활용한 과세자료 수집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세정혁신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다자녀가구 대상 재산세 감면 조례를 운영 중인 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며,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청남도 및 서천, 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실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주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발전포럼은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의 장”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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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지방정부,세정혁신과 체납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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