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학령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12세(초등학교 6학교)까지로 확대된다.
셋째,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 중이나, 앞으로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넷째,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 뿐만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간다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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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거부해도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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