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관련 2,077건 전수 검증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특히, 국세청의 ‘강남4구 및 마용성 등 소재 아파트 증여’ 관련 증여세 신고 적정여부 전수검증 계획*을 논의하고,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성 행위가 의심되는 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하여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 전세금에 대한 자녀의 실제 상환 여부, 부모로부터 생활비 별도 지원 여부 등 확인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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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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