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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09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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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신중한 태도

기사등록 일시 : 2025-12-09 1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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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앞두고“잘 지켜봐 달라”…사법부 공식 입장 유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9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오늘 공청회를 잘 지켜봐 달라”고만 언급했다. 이날 공청회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첫 공식 논의 자리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조계는 해당 법안이 무작위 배당 원칙과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11일까지 공청회를 이어가며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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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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