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 재산 기부, 판단력 없었다”vs 교구“정상적 계약”법정 다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2024년 7월 대구의 한 성당에 3억 원을 기부한 88세 김모 씨의 가족이 최근 교구를 상대로 기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랭키에 따르면 15일 김 씨는 당시 ‘주일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교구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치매 진단을 받고 생활난에 처하자 가족들이 기부 무효를 주장했다. 가족 측은 “김 씨는 협약 이전부터 인지능력 저하 판정을 받았고, 기부 당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며 “교구는 이를 알면서도 기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구는 이에 대해 “김 씨가 스스로 결정한 기부였으며, 절차 역시 정식으로 진행됐다”며 “의사무능력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구는 해당 기부금이 이미 주일학교 운영에 사용돼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씨는 협약 한 달 전 ‘경도인지장애(MCI)’ 진단을 받았고, 두 달 뒤에는 MMSE 6점, GDS 6단계로 중기 치매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이 수준의 환자는 일상적 판단에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기부 당시 의사무능력 여부가 쟁점”이라며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했다면 법적으로 무효 계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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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세 치매 노인,성당에 3억 원 기부…가족“무효 계약”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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