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면허질서 붕괴…대통령 결단 촉구” 성명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치수,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는 9일“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면허 질서 붕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 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세계언론협회(WPA) 소속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50여 언론단체 회원 일동은 이날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사에 서 ‘법을 지키는 국민은 보호받고, 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밝히며 국가가 만든 제도와 면허 체계를 엄정히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운영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원칙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는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초대형 창고형 약국 문제와 한약사 제도 논란, 약사법 해석 혼선 등을 언급하며 국가 면허체계와 지역 보건의료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면허 질서 붕괴 문제는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 보건의료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는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 정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 4개 항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전문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면허 질서 붕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사에서 “법을 지키는 국민은 보호받고, 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밝히며 국가가 만든 제도와 면허 체계를 엄정히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에는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운영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이러한 원칙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초대형 창고형 약국 문제는 단순한 유통 구조 변화가 아니라 국가 면허체계와 지역 보건의료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보건의료 면허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질서이며, 이 질서가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전국 50여 언론단체 연합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보건의료 제도 혼선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 방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초대형·창고형 약국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지역 보건체계 균형과 공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동네약국은 오랫동안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등 지역사회 1차 보건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거대 자본 중심의 초대형 약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역 보건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 방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한약사 제도 문제 해결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의 배경에는 한약사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공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해석의 혼선 속에서 국가 면허체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 취급 범위와 교차 고용, 마약류 관리 문제는 단순한 직능 갈등이 아니라 국민 의약품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에 한약사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3. 약사법 위반 방임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2025년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며 면허 행위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약사법 해석 논란을 촉발했다. 이는 현행 약사법 체계와 의약품 취급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건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이주영 의원은 이를 법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체계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 논란 속에서 사실상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면허 체계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그럼에도 약사법 해석 혼선을 초래하고 제도적 혼란을 방치한 것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책임이며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집행이다. 정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마약류 취급 등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강화하고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마약류 취급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정 혼선과 제도 방치의 책임을 물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
4. 국회는 ‘약국 사전심의제’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국 사전심의제’ 약사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약국 개설에 공공적 검토 절차를 도입해 초대형 창고형 약국과 같은 편법적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률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입법 책임 방기다. 국회는 ‘약국 사전심의제’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면허 질서 붕괴 문제는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 보건의료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다.
이에 전국 50여 언론단체 연합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원 일동은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 정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 4개 항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약사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면허 범위 논란에 대한 국가적 입장을 밝혀라.
하나. 국회의 각 당은 ‘약국 사전심의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약사법 해석 혼선을 초래하고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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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 면허질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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