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간 보호 수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두 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제정 시기와 개정 차이로 보호 규정에 일부 불일치가 있었다. 권익위는 신고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신고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의 보호규정을 통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기 전에 미리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제17조 제1항),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제63조). 또 부패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두 법 모두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때 권익위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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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부패신고 구분 없이‘보호…권익위,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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