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소속 이치수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이하 언론단체총
연합) 회장(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헌정 질서의 시험대 조희대 탄핵 논란’’이란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칼럼에서 “탄핵이 정치의 선택지로 반복 호출되는 순간, 그것은 헌정 질 서를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결단이 아니라, 권력 충돌을 제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칼럼 전문이다.
헌정 질서의 시험대 ‘조희대 탄핵 논란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다. 이 사안은 우리 헌정 질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지에 가깝다. 권력 분립이라는 원칙이 선언에 머무는지, 아니면 현실에서도 작동하는지 묻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마지막에 꺼내야 할 카드다. 문제는 지금의 흐름이 이 순서를 뒤집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지로 다뤄지기 시작하는 순간, 헌정 질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탄핵의 시도’가 아니라 ‘탄핵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번 기준이 내려오면, 그것은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반드시 반복된다.
탄핵이 일상화되는 순간, 헌정 질서는 무너진다
탄핵은 자주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권한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제도의 권위를 갉아먹는다. 결국 탄핵은 헌법적 통제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 도구로 변한다. 그때부터 헌정 질서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상태로 전락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흐름은 그 선을 넘고 있다. 판결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판결을 내린 사법 구조 자체를 흔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겨냥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 순간부터 판결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환경의 산물이 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사법 구조 흔들기로 이어질 때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법관은 더 이상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정치적 파장을 계산하는 존재로 바뀐다. 이것은 단순한 위축이 아니다. 사법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그때 ‘개혁’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통제’라는 현실이 자리 잡는다.
탄핵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의 영역이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는 그 기본 원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의혹이 사실처럼 유통되고, 해석이 판단을 대신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준이다. 기준이 무너지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의혹과 입증의 경계가 무너질 때 생기는 위험이 흐름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다음은 누구인가.
오늘의 기준은 내일의 선례가 된다. 특정 사건에서 허용된 방식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정 질서는 단번에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결국 전체가 흔들린다.
사법부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비판이 권력에 의한 직접적 압박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견제가 아니라 지배다.
지금의 논의는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입법 권력이 사법부를 직접 겨냥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사법부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
견제와 통제의 경계가 무너질 때 그 결과는 단순하다. 사법부는 권력에 순응하거나, 충돌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헌정 질서는 아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방향을 정해야 한다. 사람을 바꿀 것인가, 구조를 바꿀 것인가.
탄핵은 빠른 결론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인적 교체가 아니라 제도 재설계다.
탄핵 이전 단계의 책임 구조를 만들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며, 권력 충돌을 완충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핵 기준 역시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은 속도가 아니라 숙의의 문제다.
지금 이 논란의 본질은 분명하다.
우리가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이 기준을 대체하고 있는가.
탄핵이 기준 위에서 작동하면 그것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장치다.
그러나 기준이 무너진 상태에서 작동하면, 그것은 권력 투쟁의 수단일 뿐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흐름이 고착되는 순간, 권력은 공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소유물로 변하기 시작한다.
권력이 사유화되기 시작하면, 법은 기준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권력이 제도를 넘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특정 세력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했을 때 그 끝이 어디였는지.그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제도는 무너졌고, 견제는 사라졌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금의 선택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이 선택은 앞으로 이 나라가 법 위에 설 것인지, 권력 위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헌정 질서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그것은 불편할 만큼 엄격한 기준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절제 위에서만 유지된다.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순간,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
그 시작은 다시 한 번, 특정세력의 권력 사유화와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라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역사를 부르는 신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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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의 시험대 ‘조희대 탄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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