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 은밀화되고 있는 불법 홀덤펍 운영에 엄정 대응, 불법행위 엄단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구속 6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약 24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누리소통망(SNS) 사용, 회원제(예약제)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감시하는 등 운영 방식은 더욱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홀덤펍을 엄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불법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및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며, 대회 참가권(시드권) 거래를 통한 환전, 홀덤대회를 개최하여 참가비를 걷은 후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상 위법이 드러난 변칙적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 딜러ㆍ환전책 모집책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운영 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 후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진흥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감시, 회원제 운영, 장외 환전** 등을 통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제보가 필수적이다.
홀덤펍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환전행위로,거래소를 운영하며 칩(또는 포인트)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시드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청은“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제보를 독려하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집중단속에 앞서 관련 첩보 입수 및 112신고 이력은 있으나 단속되지 않은 업장에 대한 지속적 탐문 등을 통해 혐의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으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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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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