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국가로 도약해야”… 국가책임 강화·디지털 중독 대응 등 종합 대책 제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 근절과 게임중독 대응, 미래세대 복지 강화를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이정근 기자)
활빈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동학대 완전 근절과 디지털 중독 차단, 초격차 아동복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1등 아동친화국가’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우선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관용 0, 책임 100’ 원칙 확립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경제적 책임 강화, 재범 및 중대 학대 시 친권 제한·박탈의 신속한 적용, 병원·학교·경찰 데이터를 연계한 AI 기반 조기 탐지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아동학대 제로’ 공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게임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 마약’ 수준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사용 총량제 도입, 게임 중독 위험등급 표시 의무화, 가정 내 컴퓨터 개방형 사용 환경 조성 캠페인, 학교 내 ‘디지털 디톡스 주간’ 운영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5대 복지 정책으로 24시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스쿨존 AI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바우처 확대, 정서·심리 전담교사 의무 배치, 북한 아동 대상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활빈단은 더 나아가 ‘K-Child 글로벌 표준’ 구축을 목표로 어린이 기본소득 도입, 24시간 국가책임 돌봄체계, AI·IoT 기반 아동안전 플랫폼 구축, 놀이권 법제화, 어린이 정책 참여 확대, 기후·환경 교육 의무화, 국제 아동보호 협력 강화 등 7대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활빈단은 “어린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라며 “아이 한 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동 최우선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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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어린이날 아동보호 강화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