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의료용품·생활용품 대상…가격조작·유통폭리 집중 점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저ㅏ 기자ㅣ관세청이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수산식품·의료용품·생활용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112곳을 분석해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간 괴리, 가격 신고 이상 징후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는 수산식품의 저가 신고 등 탈세 혐의, 의료용품의 유통 지연 및 수입요건 준수 여부, 생활용품의 관세 인하 미반영 및 유통 폭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등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가격 조작이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범칙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범정부 차원의 물가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한 가격 조작은 중대한 범죄”라며 “민생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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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중동발 물가 불안 틈탄 수입업체 10곳 관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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