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가짜뉴스·AI 악용 범죄 엄정 단속…“오는 29-30일 사전투표 참여 당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정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유포와 금품수수 등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책브리핑에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범정부 대응 방침을 밝히는 한편,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정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가짜뉴스, 금품선거, 선거폭력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허위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진 점을 고려해, AI를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당이나 선거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주문 후 금전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조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나 금전 요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편향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 기간 중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 지연이나 민원 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고용주에게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병원·요양시설 관리자에게는 거소투표자의 직접·비밀투표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30일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국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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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선거 허위정보·금품선거 ‘무관용’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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