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2차 저지선’ 등 공급망 차단 강화…치료·재활 인프라도 확충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 대응 성과를 발표하고, 공급 차단부터 치료·재활까지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2차 저지선’을 도입하는 등 유입 경로를 봉쇄하고, 중독 치료 및 예방 체계도 동시에 확충해 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의 결과”라며 “밀반입 단속 강화와 유통 차단, 탐지기술 고도화, 치료·재활 체계 내실화 등 과제가 여전히 많은 만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총 2만3403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와 국경 단계 적발량(3233kg)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공급·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한 단속과 함께 해외 수사관 파견을 통한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를 운영하며 밀수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청년층 확산 차단에 집중해 같은 기간 5000명 이상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1181건, 3233kg의 마약을 적발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 종사자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129명을 검거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통해 위반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해외 공급망 차단 성과도 이어졌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마약 총책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추가 공범과 범죄수익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태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책을 추가 검거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에는 6개월 만에 조직범죄 8개 세력,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밀수 총책부터 유통 말단까지 동시에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통해 조직 전반을 겨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급 차단과 함께 예방·치료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대학생 중심 예방활동과 청소년 대상 교육이 강화됐으며, 24시간 상담과 비대면 상담 창구도 확대됐다. 복지부는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권역별 치료기관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과 전담 교정시설을 확대하고, 출소 이후 사회 복귀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교육부 역시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연수와 지도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비대면 마약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를 법제화했으며, 의료용 마약류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을 확대해 ‘의료 쇼핑’ 차단에 나섰다.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한 투약 이력 안내도 도입돼 명의 도용과 오남용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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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마약과의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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