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이번 대책은 휴대전화 개통 단계의 사전 차단과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3+1 구조’로,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악용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용자는 안면인증을 최소 1회 수행해야 하며, 실패하더라도 다른 인증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조건부 개통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도 함께 제공된다.
정부는 8월 이후 다중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10월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본인 동의 없이 개통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도 기본 적용된다.
명의대여 이른바 ‘내구제폰’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 사전 고지와 함께 고위험 개통 제한이 추진된다. 법인폰의 경우 서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다회선 개통 제한을 도입한다.
통신사와 유통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지속하고, 불법 개통 적발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개통 단계에서의 본인확인 강화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를 예방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용자 편의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대포폰 근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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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도입…명의도용·대포폰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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