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민생에 투자해야 경제가 산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네티즌들이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나가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가운데, 참여연대도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정부-여당의 종부세 무력화-안락사 시도를 중단하고, 경제파탄-민생파탄의 실제 책임자인 강만수 장관의 즉 퇴진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차원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 속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1%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며, “민생에 투자해야 대다수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는 기치 아래 혹독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중산층-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상근자, 회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최근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헌재의 일부 위헌선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법 취지와 다른 조항들은 모두 합헌이고 정당하다는 헌재의 결정에 바탕해, 정부-여당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고, “종부세의 취지를 더 살려야 한다”며 “세율 인하 절대 불가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6억원 기준을 유지할 것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의 경우 30%감면, 15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거주의 경우 50%감면 가능 과표적용율 100% 적용-과표구간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발표했다.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와 강만수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관련 정부부처에 팩스와 우편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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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책 마련! 강만수는 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