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인크루트와 공동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간제노동자중 57.7%가 사용기간 연장과 폐지를 희망하고, 현행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60.9%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노동부가 전형적인 여론몰이식 설문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비정규직법 개악음모를 노골화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전형적인 여론조작 행위이다. 현재의 구조조정과 실업대란에 대한 공포는 비정규직법의 문제도 아니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만의 문제도 아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식의 질문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대답할 사람은 없다고 해도 만무할 것이다. 또한 회사의 경영 악화 시 비정규직법과 관계없이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현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기간제한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조작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이 의도된 설문조사가 인크루트 회원사 및 홈페이지 가입자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 자체도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비정규직문제라는 중요한 국가정책문제를 취업포털사이트 회원 대상 조사 결과로 결정하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
비정규직법의 시행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현황(9월 현재 총 118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조사대상 기업의 7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10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조사대상 기업의 66.5%가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셋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년 8월)에서도 법 시행시기인 2007년을 계기로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의 수가 증가했다는 결과만 보더라도 분명하다.
노동부의 어이없는 여론조작용 설문조사 발표 및 비정규직법 개악기도는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처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정규직화하고 무기계약직 5,000여명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개선을 위한 수많은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기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경제위기를 맞아 노동부가 할일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의 발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영희 노동부장관 퇴진투쟁을 비롯한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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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악음모를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