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3일 오전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 5동 4층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외국인정책 중점 추진방향을 ’경제 살리기와 국가 경쟁력강화‘로 정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산업활동에 활력을 제공하고, 외국인투자 및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문호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 데 외국인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 산업분야별 인력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함과 아울러, 현행 국적제도를 개선하여 우수한 외국의 인재에 대하여는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자본이 없더라도 뛰어난 기술만 있으면 투자자로 인정하는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문호개방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신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고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도입하여 국익저해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한편,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체류외국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세계화시대를 선도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와 연구에 더욱 힘써 줄 것을 강조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결연사업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 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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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