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째 발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이 연간 15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한미 FTA 협정문이 공식 서명된지 2주년이 됐지만 양국 의회의 비준지연 등으로 발효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FTA 비준 지연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이 연간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질 GDP 성장기회 연간 8조원, 후생증대 연간 2조원, 외국인 투자유치 약 3조원, 무역수지 약 2조2000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한미 FTA 조기 비준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측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우리도 국내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초 새정부 출범에 따른 여건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보호주의 여론 확산 등으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GM, 클라이슬러 파산 등 미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은 정치적으로 한미FTA 논의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미 의회는 건강보험개혁안, 경제위기극복 등 경제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한미FTA재계연합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인준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쟁점사안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한미 FTA를 미국이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한미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로 장기적으로 GDP 6% 성장, 일자리 34만개 창출 등을 예상하고 있다.
한미FTA 비준 지연 연간 15조2000억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