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건국대학교 공학관에서 로스쿨 재학생,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사법연수원생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기본 4과목(공법,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에 대한 첫 모의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2년 첫 변호사시험의 실시에 앞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의 출제방식과 문제유형 등을 미리 제시하여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모의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시험문제 유형 개발 및 과목별 난이도 조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노트북을 이용한 시험방법을 도입·실시함으로써 응시생의 적응도 평가 및 IT 시험 환경 선도한다.
변호사시험법상 변호사시험 시행 2년 전 문제 유형을 공표하여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의 제정 직후 변호사시험 기본 T/F 및 공법·형사법·민사법·법조윤리 등 기본 4과목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록형 문제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제를 개발했다.
기록형 시험 유형은 30-50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 실무 필수 서식을 작성하는 시험으로, 수험생의 실무능력 평가를 위하여 도입했다.
이번 모의시험은 앞서 개발된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더 나은 문제를 만들고, 노트북을 이용한 시험 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함으로써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더욱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1년의 교과과정만 마친 상태이므로 기록형 시험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기본 과목에 대한 난이도 측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법연수원생을 응시대상으로 했다.
일부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로스쿨 재학생들과 상호 비교되고,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모의시험 분석 결과는 응시자 개인을 포함한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문제 분석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므로 우려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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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