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정폭 최소화·시기 분산…가이드라인 발표
정부는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조정폭을 최소화하고 조정시기를 분산해 서민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누적된 적자, 원가상승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품목은 조정폭을 최소화하고 조정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조정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3.46% 범위내에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해 조정요인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동결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폭을 결정, 2~3년간 기간을 정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지하철)의 경우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시도와 협의해 조정 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고, 상하수도요금은 해당 시도가 시군과 자체 조정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간 적자 누적과 원가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이 지난해에만 2조35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지방공기업은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부대사업수익 증대 등 경영합리화 노력안을 경영평가시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요금조정 사전예고와 원가분석 결과 공개 등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월별로 공시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밖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집중 평가하기로 했다.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50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송영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요금조정요인 및 적정 조정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계전문가,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등이 함께 모여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지방재정부담 경감으로 시설투자 확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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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서민부담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