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7% 내려…건보 급여 약값 비중 30%-24%로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약가를 대폭 인하해 국민들의 과중한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규정이 정비되면 국민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000억원가량 줄어들어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에는 24%대로 낮아질 수 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 상한가격 인하 및 기등재 약가 조정 등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목표는 선별적 지원과 경쟁을 통해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로 높여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품질경쟁을 위해 노력하도록 약가 산정방식을 개편했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도 53.55%로 낮추고,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등재된 기등재 약가는 내년 3월 상한가격이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410개 의약품 가운데 877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7%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단독 등재된 의약품 2142종, 퇴장방지·희귀·저가의약품 1237종 등 3659개 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내년부터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들이 약 복용법과 약가 등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이 복제약·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를 선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내 제약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해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이 정책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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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내년 대폭 인하…국민 부담 연 2조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