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권익위 현행 징계부가금 개선 및 공기업 직원에도 적용 권고
앞으로 공무원 및 공사 공기업 직원이 금품 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비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최근 계속되는 공직자의 금품 향응 수수 비위 근절을 위해 현행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를 개선하고,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도 금품·향응 비위로 수수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오는 11월 6일까지 금품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202명 중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벌금 등을 처분받은 사람은 34%인 총 407명이었으며, 나머지 795명(66%, 수수금액 25억 3천만원)은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가 금품 향응을 받으면 사법적 절차에 따른 벌금 등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있으나, 내부 징계로 종결되면 비리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무원의 금품 향응비리에 대해 수수액의 1-5배이내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해 운영중이다.
실제 이 제도 시행 이후 금품 향응 수수비위로 총 140건에 약 3억 6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은 10. 3.이후 발생한 비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일기간의 징계(의결)건과는 차이가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원회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는 등 징계부가금 제도가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한편, 공기업(44개)과 지방공기업(50개)에 대한 표본조사도 실시해본 결과 동일기간 발생한 금품·향응수수 징계 인원은 총 73명이고, 수수 금액은 15억 7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60명(82%) 역시 사법적 고발조치 없이 기관 내부징계로만 종결되어 수수액 8억 4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수근거가 없어 수수자의 부당이득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했다.
중앙공기업(44개) 시장형공기업(14),준시장형공기업(13),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17) 지방공기업(50개): 광역자치단체 설립 지방공기업(09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대상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부과 감면 경감 등에 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금액에 대하여도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사규 등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비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이 강화되어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직자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금 전액 환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