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의 정신은 실제 경제 생활에 반영되어야 참된 꽃을 피울 수 있다
법무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기업경영 현황 및 향후 회사법 개정과제를 주제로‘주요그룹 법무실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18개 그룹 법무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상법이 일선 기업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 제도 등 기업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들 제도는 모두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것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보편화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기업 법무담당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실무 적용에 있어 개정 상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앞으로 법무정책을 펼쳐감에 있어 경제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정 법무실장은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더욱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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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그룹 법무실장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