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왔습니다.
주민과 150여회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수렴하였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80%에 가까운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동의했읍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과 외부 반대세력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국방부 소유로 등기이전이 완료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영농행위를 강행하고, 농성을 지속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해 왔듯이,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한ㆍ미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용산기지를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 군소기지들을 통폐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해온 ‘우리의 요구’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의 사업’이었다.
그리하여 2008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한ㆍ미간에 합의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후 외부 반대 단체들이 상주하면서 팽성 대추리 등 편입지역 일부 반대 주민들과 연계하여, 추가 보상이나 생계대책이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최근에도 정부는 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이주 및 생계지원 대책 등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으나, 범대위측 인사들이 주민대표를 자처하고 나와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자리마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국책사업을 일부 반대세력들이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정치적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외교적 신뢰를 손상시킴은 물론, 이전사업비 증가, 국가재정 및 국민 추가부담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굴조사, 측량 등의 필수적 사전작업을 위해 공병으로 구성된 건설지원단과 자체경계를 위한 일부 병력을 운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국방부 매수지역에 한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읍니다.
이번에 배치되는 군 병력은 건설지원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주민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담화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