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선 구의원(민주노동당)이 20일부터 시작되는 118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비 인상 조례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현역 구의원이 공개적으로 전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최 의원이 처음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통상적인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인상, 단 한 차례의 ARS 여론조사 실시와 잘못된 설문 문항으로 민의 왜곡, 유명무실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선 의원은 “단 한명의 민주노동당 구의원으로서 낡은 관행에 맞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며, “다른 13명의 의원 모두와 맞서는 한이 있더라도 의정비 조례(안)을 다루는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현재 3,284만원에서 67 % 인상한 5,495만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구의회가 <의정비 등 조례 개정안>을 다루면서 주민들의 비판 여론을 수용해 자진 삭감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의정비 조례안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최선 의원은 심의위원회 제출안(5,495만원, 67% 인상) 외에 민주노동당 안(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인상률 반영, 5% 인상)을 상정해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5%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조례안 처리를 계속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21일 피켓팅과 함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운영위원회를 방청해 일방적인 안건처리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예정이다. 대폭 인상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될 경우 23일 본회의에서 최선 의원의 반대 토론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산하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서대문, 마포, 은평, 관악, 구로, 금천, 성북, 노원, 성북, 강서, 양천, 영등포, 강동 등 거의 모든 지역원회가 지역단체와 함께 1인시위, 서명운동, 항의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각 구의회가 속속 열리면서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조례개정안 상정에 맞춰 기자회견, 집회, 방청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한편, 이미 의정비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된 송파구는 주민발의 조례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최선 의원, 의정비인상 막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