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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문 경품 신고 최고 50배 포상금

기사등록 일시 : 2005-03-08 12:58:31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다음달부터 신문 판매 고시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급 기준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증거의 수준과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신고자에게는 법 위반 금액의 5배에서 50배까지, 5백만원 한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포상금제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포상금도 증거자료를 갖춰서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받는다. 현재 신문판매고시는 신문지국이 독자에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신문 강제 투입을 신고한 경우에도 30만원을 지급하고, 본사의 법 위반을 신고했을 때는 과징금액의 일정비율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제도를 앞두고 고액 경품 제공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신문지국에 대한 대규모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신고가 접수되거나,법 위반이 잦았던 전국의 19개 신문사 지국 494곳이며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지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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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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