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0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을 때 하도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서 정부,여당의 전문가들이 학군제 확대 방안을 철회한 것처럼 스스로 포기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벌거숭이 임금님을 모르는 체 했다.
정부는 분당, 일산 이후 10년이 넘도록 강남을 대체할 만한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 곳곳에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져 수도권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남의 재건축 개발이익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도 주거환경이 좋은 아파트가 더 공급될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의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지 재건축 개발이익을 50% 환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3.30 부동산 대책은 강남 아파트 공급의 마지막 숨통인
재건축을 위축시켜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
3.30 부동산 대책에는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은 집값이 높은 동네에는 아예 이사 갈 꿈조차 꾸지 말라는 소리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며 정부의 주택정책은 서민들의 이런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3.30 대책 등 정부. 여당이 발표하는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은 가지 자 못가진자를 편 가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
족쇄를 풀자 수도권계획법 김문수의원은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 감옥에서 징벌방에 오래 갇혀있었다. 징벌방은 감옥 중의 감옥이다.
손발이 모두 묶인 채, 밥도 개처럼 입으로 먹어야 한다.
경기도에 살아보니 경기도가 징벌방에 갇힌 느낌이 한두번이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 다섯 가지나 된다.
악명 높은 수정법은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을 짓지 말라는 법이다.
1982년에 만들어졌으니 지금까지 23년이 지난 법이다.
그런데 23년간 경기도는 주택이 70만호에서 260만호로 늘었다.
인구는 410만 명에서 1,060만 명으로 늘었다.
차량은 6만대에서 350만대로 늘었다.
묶어놓고 임시변통식 대책을 세우다보니 난개발이 이루어졌다.
도시문제가 발생했다.
그린벨트는 창고벨트, 비닐벨트, 그린 없는 그린벨트가 되어버렸다.
공장은 지방으로 가랬더니, 해외로 나가버렸다.
그래서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자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의 법은 경기도를 5중 감옥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다.
2005년도 수출 총 2,847억불 중 600억불을 경기도 기업이 했고, 2005년도 대한민국의 신규일자리 30만 8천여개 중, 절반이 넘는 17만 4천개를 경기도가 만들어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 7,880억불(788조원)중 1,570억불(157조원)을 경기도에서 이루어냈다.
족쇄만 풀었더라면 경기도는 더 많이 발전 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미 3만 불을 넘어섰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2005년 12월 1일 수정법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수정법이라는 족쇄를 풀어주면 경기도는 강남보다 살기 좋고, 중국보다 빠르게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왜 스스로를 족쇄로 묶고, 2류로 추락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족쇄를 풀자.
경기도가 중국의 북경, 상해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대신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서민위한 대책 나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