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 아동급식 지원사업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급식사업 추진관련 기관간 네트워킹 강화와 방과후 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한 급식지원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자치구별 급식 데이터웨어>를 발표와 ‘방과후 학교’ 연계를 위한 시범지역선정을 하여 현재 365명 아동이 지원 받는 등 사업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원 이수정은 14일 지난 9월 현재 조식·석식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지원받는 결식아동은 3만 7천 424명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급식방식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은 작년에 비해 3% 정도 감소하고,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은 2007년 현재 63.7%로 작년에 비해 13.7%로 증가했다. 급식지원 방식개선이 서울시 계획과는 달리 오히려 후퇴했다.
특히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통보된 지원아동 인원과 자치구에서 자체로 발굴한 아동 중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대상선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대상 비율이 서울 전체 37.5%에 그치고 있어 절반 이상이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탈락 사유 중 급식방법 기피 4.4%, 가족 및 본인 거부 19.9% 등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탈락된 것보다는 식사를 차려 줄 가족이 있기 때문에 탈락된 아동이 65.4%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탈락되고 있는 것이다.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탈락된 아동 대부분은 교육청을 통해 생계가 어려워 학교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 인데, 자치구 급식지원 선정과정에서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이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공정한 결식아동급식 대상자 선정과정을 위해 자치구별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동의 결식문제가 밥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정도로 방임된 아동에 대해 급식을 포함한 종합적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해야하며, 이것이 가능한 결식아동지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서울시가 보도자료 한번 내는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결식아동 지원 대책, 여전히 제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