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3월14일토요일

Home > 서울

화물차 번호판 미교체 불법차량 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08-02-14 16:02:42


부제목 : 교체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36만 3천대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시행한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이 미교체 했다고 밝혔다. 미교체된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번호판 교체를 할 수 없는 차량으로서 그 사유(유형)는 음과 같이 추정된다.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운행중인 차량이다. 수대의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위수탁계약자와 연락 두절 등으로 사업자가 차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차량에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도난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미교체 운행 차량의 사업자에게 ‘08.2월중 대당 3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고, ’08.3말까지 각각의 위반 사유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위반 유형별 처벌 허가 취소된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에 번호판 부착하여 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변조 등 부정한 번호판 부착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차량의 확인 불가 : 허가기준 미달시 허가취소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찰청에도 새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단속을 요청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불법 운행 화물차량이 퇴출되게 됨에 따라 일반국민(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등) 및 화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화물차주의 보호 및 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78	서울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적극 나선다	김형근 기자	2008-01-28

277	고충위, 6년후에 나온 과태료 체납 고지는 부당"	김형근 기자	2008-01-28

276	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	정승로 기자	2008-01-25

275	서울시 보육료, 교육부문 물가인상률(6%)이하로 책정	김형근 기자	2008-01-25

274	외국인 장차관 임용 찬성 57% VS 반대 26%"	김형근 기자	2008-01-25

273	외신기자와 함께하는 서울의 밤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1-24

272	강남구, 지도없이 찾아 갈 수 있는 새주소 추진	김형근 기자	2008-01-24

271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축소 은폐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승로 기자	2008-01-23

270	서울시 모든 행정 서비스 외국어로	김형근 기자	2008-01-23

269	서울시, 중랑천 식물 등 집중 관리키로	김형근 기자	2008-01-23

268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됐다	정승로 기자	2008-01-22

267	일부 1회용 조제분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김형근 기자	2008-01-22

266	역세권 1억원 미만 전셋집 추천	정승로 기자	2008-01-21

265	환경연합, 태안유류피해주민 긴급구호물품 전달	김형근 기자	2008-01-21

264	서울메트로,시민고객 위한 조직 대수술	김형근 기자	2008-01-21

263	하이서울’ 브랜드 가치, 105억 5천만원	김형근 기자	2008-01-21

262	서울시, 120데이 맞아 다채로운 행사 펼쳐	김형근 기자	2008-01-20

261	방송,신문 겸업 찬성 34% vs 반대 34.6%	정승로 기자	2008-01-18

260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오픈	김형근 기자	2008-01-18

259	태풍 해일 피해,Safe Coast’로 막는다	정승로 기자	200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