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은 24일 12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10개 국책 민간경제연구소장과 회동을 갖고 최근 원자재, 유가, 무역수지 등 실물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축,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원유·원자재 가격 급등 및 환율 급등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대외여건을 위기의 시작으로 보고, 경제의 성장속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내외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소비·투자 등 내수 확충과 함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제 현안에 대한 각 연구소장들의 발언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산업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근 물가 불안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원자재가 급등세는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 평균 유가는 작년에 비해 15~20% 상승 전망: 유가 10% 상승은 전 산업 생산비 약 0.4% 상승 했다.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철광석 가격의 대폭상승(65%)이 전망되며, 이 경우 전산업 생산비 약 0.5% 상승 했다.
에너지 국제유가는 OPEC 고유가 정책, 美 금리인하 및 달러화 약세,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최근 급등하여 사상 최고가격 경신했다.
향후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지 않는다면 2/4분기에는 수급상황 개선으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올 연평균 원유가격(두바이유 기준)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전년대비 $17.9/b 상승한(26.2%↑) $86.2/b로 전망 했다.
국내 실물경기가 아직 견실하나 대외 여건 불안으로 성장세가 낮아 질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하고, 연초 수출이 개도국 중심으로 상승세이나 미국 경기 부진이 파급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낮아 질것으로 전망이다.
현대 원화 환율 급등에 따라 1000원/달러, 1000원/100엔인 이른바 ‘1,000-1,000 시대로의 회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이나 금융손실 증가와 투자 위축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이다.
삼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에 최고조에 이르고 하반기에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 경제상황을 경기의 하강세 반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적극적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로 경기둔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윤호 장관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확대, 원자재 방출량 확대 등 단기대책과 함께 해외광물자원 개발 투자를 통한 주요 원자재 공급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상승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에너지비용 지원, 가스·전기요금 체납 시 공급중단 유예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고유가에 대응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가 우리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출촉진 시책을 착실히 추진키로 했다.
우리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방안 마련에 경제연구소 또한 함께 고민해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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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민·관합동 실물경제 상황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