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18년을 내다보고 그린 민선6기 박원순의 밑그림,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시는 4대 목표인 안전한 도시, 따듯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13대 분야의 139개 과제를 선정하여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 핵심과제 25개를 발표했다. 4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행정혁신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 추진한다.
시는 4개년 계획 사업과 행정혁신을 통해 민선5기에 닦은 혁신과 변화를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동 주민센터가 ‘마을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를 2배 이상 늘려 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과 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등 혁신적 방법으로 4년간 1천개를 더 늘려 4만 명을 추가로 돌보게 된다.
현재 48%가 동양식 대변기여서 아이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는 학교 화장실을 민간과 협력하고,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가고 싶은 쉼터로 바꾼다. 대상은 서울시내 초중고 675개교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18년 말이면 강남역 일대, 도림천을 비롯해 서울시내 27개 침수취약지역도 완전히 해소된다.
서울만의 창조경제도 구체화된다. 시는 서울의 창조경제를 ‘실버산업, 디지털과 모바일 융합, 문화콘텐츠 등 미래 산업’으로 보고, 홍릉 친고령산업 거점(스마트에이징클러스터, ‘17년 완료),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2016년 완료) 등의 인프라를 조성해 뒷받침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4일(목) 시민에게 발표, 9월 20일까지 온라인,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 짓는다고 밝혔다.
여기엔 박원순 시장 공약사업, 민선5기 계속 사업, 민선6기 신규사업들을 모두 포함됐으며, 지난 두 달 동안 총 50회에 걸친 자문위원들의 검토회의를 거쳤고, 실무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내실 있게 반영해 1차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전문가, 시민단체, 현장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79명의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경희)를 구성, 7개 분과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로 나눠 총 50회의 자문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들은 민선6기 박 시장 임기 내내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성과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4개년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각 과제별 전담 자문위원과 담당 국·과장을 총괄 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기별 평가를 실시해 ‘2018년까지 사업계획을 계속 보완·발전시키고, 사업의 성과는 시정백서와 정책박람회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번에 시서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25개 핵심과제 추진에 필요한 투자수요는 총 8조 3,350억 원. 중기재정계획에 기 반영됐거나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실제 신규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3조 800억원 정도이며, 현재 4개년 재정전망(2015-2018)에 따른 신규사업 가용 재원은 5조 4천억으로 추계된다. 안전과 복지분야 국비지원, 기존사업의 예산절감 등을 통해 신규투자 재원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발표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6기에서도 혁신, 협치, 소통은 서울시정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될 것”이라며 “민선 5기에 작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에 성과가 있었다면, 앞으로 4년간에는 하드웨어인 도시공간 혁신도 시민, 기업과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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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