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서울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의 복지의 기준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여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을 받은 바 있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시즌 2를 준비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시민대표, 연구진,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 2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시는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시민 복지기준 시행 1주년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5일에는 이와 함께 할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는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대표성과 전문성 동시 확보하였으며 각 분야 시민대표·연구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분과 3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정효성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관련 실·국장 등 10명을 비롯해 6개 분과 31명의 위원 등 총 41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운영위원들과 함께 기존에 설정했던 서울시민복지기준과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복지분야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유사사업은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 복지기준 시즌 2, 소득 분야에서는 시즌 1때 시행되던 ‘서울형기초보장제’에 이어 ‘서울형 생활임금제’ 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별로 도입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지역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말한다.
또, 주거 분야에서는’ 올 현재 임대주택 8만호가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2018년까지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돌봄 분야에서는 서울시 전체어린이집 6,742개소 중 750개소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2013년 12월 기준)을 1천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건강 분야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병원을 현 6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서울시 안전망병원도 10개소 2014-2017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머무는 학교화장실을 연차별(57개교 / 년)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가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분과별 토의를 거쳐 12월에는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 2’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 1에서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준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시즌 2는 사업내용을 시민의 삶에 녹아내리게 하는데 주력할 것” 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으로 따뜻한 서울, 사람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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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복지기준’시즌 2 준비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