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년차를 맞아 시민참여는 대폭 늘리는 한편 사업선정의 공정성은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운영성과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총 30여 차례 985명에 달하는 시민, 자치구, 예산전문가 등 참여주체별 토론회, 워크숍,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특히 올해는 참여예산위원 250명과 더불어 서울시민 전체가 제안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참여예산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고,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사업을 이원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시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사업은 자치구에서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과 시에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써 광역도시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 산제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올부터는 일년에 1회에 그쳤던 사업제안을 연중 상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참여예산 제안방’을 개설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세계 광역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 참여예산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단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효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區 지역사업 실링액 및 인센티브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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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사업 시민 직접 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