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지난 4일 오후2시에 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사회와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4)의 축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고경희 시 교육정책과 과장, 전흥수 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제자인 신태섭 이화여자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2021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중점사항으로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학생들의 관계 활동 간 상대방의 배려부족, 자기중심적 언사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내비췄다.
학생들의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의 원인에는 소위 MZ세대의 특징인 비대면 시스템의 선호를 통한 억압적 시스템의 거부 교사들의 업무가 상급학교 입시지도, 교과 진도 관리, 잡무 등으로 치중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점 학생·학부모들의 본인만 무탈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학교폭력의 예방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이 성적 지상주의가 아닌 참교육의 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같 이 논의해볼 내용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만의 문제가 아닌 “마을”의 문제라고 제언했다.
학교폭력의 해결로 시와 자치구가 함께 학교폭력, 나아가 청소년 위기 지원 활동을 해야 하고 피가해자 갈등 조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마을활동의 근거지를 설립해야 하며 교육청 통합지원센터를 구별로 나누어 진행하여, 지역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솔루션을 진행하고 마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치유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고경희 시 교육정책과 과장은 시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에 있어서 교육청, 경찰청과 같이 노력하고, 더 촘촘한 지원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같은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직접적인 폭력보다 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소외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폭력의 유형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AI나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학교폭력의 대응 체계가 구상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7월 2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단순 상담만 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학교폭력전담반”과 같은 전담 기구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경찰에서도 같이 구상 중이라며 의견을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흥수 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이 노력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학교폭력 당사자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보다는 적대적 감정이 커지고,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감정싸움이 확산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시행되는 사회봉사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관 부족으로 인해 사회봉사 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학교 폭력 특별교육의 경우 사안의 특성에 따른 대상별 프로그램을 일대일 매칭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들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추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청소년센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지원(청소년지도사 추가 배치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 제공)하고 특별교육 특화 프로그램(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위한 운영 기관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폭력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여러가지 경험을 했을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집행 부가 함께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토론회였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이병도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폭력 문제도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들이 좋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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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서울시 학교폭력 예방 정책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