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첫 예산안 올해보다 2조 9,862억 원 증액한 47조 2,052억원 편성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8기 시의 슬로건인‘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아시아 선도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기후변화 및 기반시설 노후화를 대비한‘도시안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고물가,고환율, 고금리 ‘3고(高)’의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동시에, 서울을 매력 넘치는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로 만들기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는 목표다. 2023년 예산안 47조 2,05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 7,14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 원이며, 자치구 지원(6조 7,735억원),교육청 지원(3조 9,660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 원이다. 시는 2023년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감안하여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p)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862억 원 증가한 24조 8,818억 원으로 추계했다. 그밖에 세외수입은 4조 2,20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8조 6,311억원, 지방채는 1조 7,930억원, 보전수입 등은 7조 6,78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방채는 상환규모(2조 2,363억원)를 대폭 확대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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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행‧매력 특별시'실현 위한 민선8기 첫 예산안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