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 역삼2)은 10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가 관리 중인 CCTV 함체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강남구는 CCTV와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해 방범, 불법 주정차, 재난‧재해, 산불감시 등에 7,721대의 CCTV를 관리 운영 중에 있다.
안 의원은 “방침의 내용에는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위탁 관리 등의 내용은 있지만,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전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CCTV 함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외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CCTV 함체가 노후화돼 열쇠 잠금장치가 파손되거나 일반 도구로도 쉽게 열릴 만큼 허술한 상태”라며, “강남구도 역시 몇 개의 열쇠로 수천 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강남구가 첨단기술을 적용해 사회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핀셋과 몇 개의 열쇠로 7,721대의 CCTV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라며, “CCTV 함체를 쉽게 열어 영상을 복사하거나 해킹되면 구민의 개인 영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CCTV 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구청장께서는 이슈만 선점하는 어설픈 신기술 실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각종 인프라의 기본적인 관리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라며 따끔하게 지적했다. 또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정책을 추진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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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연 강남구의원,5분 발언 CCTV 함체 관리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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