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 개최 후 1개월만에 2차 협의회 개최, 서울시 정비사업 제도개선 논의 서정연, 구역지정 권한 이양에 대한 현장 우려 전달 “자치구별 편차, 속도지연 위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와 시 정비사업 연합회(이하 “서정연”)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시 정비사업, 주택정책 관계 공무원 및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서울시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안)을 검토,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정연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도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지금과 같이 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노준 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일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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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민·관 상시협력 체계'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