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남·소규모 부지 가점 도입, 공공성·디자인 관리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는 12일‘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해 사업 절차를 줄이고 참여 문턱을 낮춘다. 디자인 품질과 공공성은 유지하면서 서울 전역으로 ‘매력 공간’ 확산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시민 개방 공간을 제안하면 높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성수 이마트 부지 등 19개소가 선정돼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절차 간소화, 지역 균형, 공공성 강화다. 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7단계를 4단계로 통합해 평균 사업 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약 1년 5개월로 7개월 단축한다.
지역 편중 해소를 위해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에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디자인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핵심 디자인 요소’를 사업 전 과정에 반영하고, 변경 시 재심의를 의무화한다. 시민 개방 공간도 기획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관리 기준을 마련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시는 개편 내용을 신규 사업에 즉시 적용하고, 6월 1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설명회를 열어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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