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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실시 필요없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8-09 19:05:21


부산지부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9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 설립 절차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안 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방공사 공기업법은 공사 또는 공기업 설치시 설명회와 전문기관에 의한 설립 타당성 검토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시민의견 수렴을 외면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특히 운수연대 등은 부산교통공사 설립 과정은 부산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작업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공청회를 거쳐 관련 내용과 정책이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부산교통공단 부이사장으로 발령난 배영길 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파견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공단 폐지법률안에 고용승계와 정년보장 등 핵심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별도의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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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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