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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사항에 대한 제도마련 등 대응방향 논의, 자치분권 강화방안 의견 수렴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첫 회의를 20일 오후 4시 개최한다.
부산 자치분권 2.0 선도 자문단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하위법령 등에 우리 시 안(案)을 반영시키고, 원활한 제도 안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행정자치국장(김광회)을 단장으로 시·구의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개정 경과와 시 자치분권 활동 상황보고, 부산대학교 방동희 교수의 지방자치법 개정 의의와 대응전략에 대한 발제와 시의회사무처의 추진상황 청취 및 자문위원 간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사항에는 부·울·경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사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도입 등 자치권 강화 관련 변경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시된 의견들은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 협의체 등과 연대하여 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광회 시 행정자치국장은 “조속한 후속 법령의 제·개정 요구와 함께 정부 법안이 완성되기 전인 이 시기를 쟁점 사항과 관련한 시 의견을 반영시킬 기회로 삼겠다”며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자 한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 법 시행과 관련해 시와 시의회 및 자치구·군과 기초의회가 모여 추진상황을 점검하 협업TF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속한 제도 안착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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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치분권 2.0 선도 자문단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