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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오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아 앞으로는 지역에 소재한 법 위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7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간 부산을 비롯한 서울·경기·인천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가 확대한다. 부산·서울·경기·인천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특히, 해당 위법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시는 신속하게 위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역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효경 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로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가맹점주, 가맹희망자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맹 분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5월 20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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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맹점주 권익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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