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에서 50%감면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개정된 시세감면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부산시세 감면 조례’ 개정은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지난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새로이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분은 감면을 축소했다.
올 1월 1일부터 달라진 시세감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반택시운송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설치된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하여 화물자동차를 택배용 차량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택배용 차량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게 된다.(신설)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경감규정이 (지방세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취득 및 공동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동안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으로 경감 조정했다.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경감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의 유치에 따른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등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240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 시세감면 올부터 달라진다
